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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매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0%로 완화,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by suayoona 2026. 11. 18.

아파트 리모델링 무엇이 달라질까?

 

오래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소식을 접하면 “우리 단지도 추진하기 쉬워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 주차 공간이나 낡은 설비를 개선하고 싶어도 주민 동의와 비용 문제를 생각하면 결정이 쉽지 않다.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발표에 따르면 완화된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 신청부터 적용된다. 이번 변화의 핵심과 주민 입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정리해봤다.

1. 리모델링 동의율, 어떻게 바뀌나?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기준이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개별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기준이 각각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 단지 전체 리모델링: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 각각 75% 이상 → 각각 70% 이상
  • 단지 전체 추진 시 각 동별 동의: 50% 이상 → 기존 기준 유지
  • 개별 동 리모델링: 해당 동 구분소유자·의결권 각각 75% 이상 → 각각 70% 이상

여기서 구분소유자는 아파트 각 세대 등의 소유자를 뜻한다. 실제 거주하는 주민 수만으로 계산하는 기준이 아니며, 소유자 수와 의결권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특히 단지 전체 동의율이 70%를 넘었다고 모든 조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각 동별 동의 요건도 남아 있으므로, 전체 수치와 동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

2. 조합 설립부터 모두 70%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번 발표는 리모델링 허가 단계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조합 설립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모든 동의 기준이 일괄적으로 70%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혼동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단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면 현재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주민들이 가능성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인지, 조합이 설립됐는지, 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인지에 따라 필요한 확인 사항이 달라진다.

 

추진 주체의 안내문을 볼 때도 ‘동의율을 달성했다’는 표현만 보기보다 어떤 절차를 위한 동의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다. 같은 동의율이라는 말이라도 사업 단계가 다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 신청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완화된 동의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2026년 11월 현재 이미 시행 중인 기준과는 구분해야 한다.

 

이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라도 사업을 언제 시작했는지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발표된 적용 기준은 허가 신청 시점이므로, 실제 신청 일정과 해당 사업의 상황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더해 검토기관이 세 곳으로 늘어나는 내용이며, 이 규정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발표됐다.

 

이는 검토를 담당할 기관을 확대하는 조치다. 안전성 검토 자체가 없어지거나 모든 단지가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4. 동의율보다 내 생활에 가까운 것은 분담금

동의를 모으는 문턱이 낮아지면 일부 단지에는 추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의율 완화만으로 공사비나 주민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주민 입장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예상 분담금의 계산 근거다. 안내받은 금액에 어떤 공사와 비용이 포함됐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한다. 초기 예상치와 계약 이후 금액을 같은 수준의 확정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추가 부담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중요한 질문이다. 또 이주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임시 거처의 보증금과 월세, 이사비, 대출을 이용할 경우의 이자까지 가계 지출에 함께 넣어봐야 한다.

 

이러한 항목은 이번 개정으로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별개로, 주민이 실제 부담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할 내용이다.

5. 주민 설명회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면 좋을까?

설명회 자료를 받았다면 다음 질문을 메모해두면 도움이 된다.

  • 현재 사업 단계는 어디이며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
  • 허가 신청 예정일과 새 동의율 적용 여부는 확인됐는가?
  • 예상 분담금의 산정 시점과 포함·제외 항목은 무엇인가?
  • 공사비가 달라질 때 주민에게 설명하고 결정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 이주가 필요하다면 예상 기간과 자금 조달 계획은 있는가?

답변을 들을 때는 확정된 내용과 향후 계획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좋다. 추진 일정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표 시점만 보고 가계의 이사·대출 계획을 확정하기보다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6. 추진 문턱이 낮아져도 선택은 꼼꼼하게

이번 제도 변화는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동의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사업이 경제적으로 적합한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내 집의 불편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그 대가로 가계가 어느 정도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비교해야 한다. 동의율이라는 숫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생활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모델링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단지의 추진 단계와 허가 신청 계획을 먼저 확인해보자. 정책 발표를 사업 확정이나 집값 상승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내 집에 적용될 조건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으면 좋겠다.

 

자료 기준: 2026년 11월 18일
출처: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 75%→70%로 완화」(2026.11.17.)